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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작권법 법률 · 1건

제83조의2(상업용 음반을 사용하여 공연하는 자의 음반제작자에 대한 보상) 제83조의2(상업용 음반을 사용하여 공연하는 자의 음반제작자에 대한 보상) ① 상업용 음반을 사용하여 공연을 하는 자는 상당한 보상금을 해당 음반제작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음반제작자가 외국인인 경우에 그 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