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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7-10-30 시험일 기준
범위: 공인중개사 전체 법령
2건

주택도시기금법 법률 · 1건

제34조의5(상습 채무불이행자의 성명 등 공개) 제34조의5(상습 채무불이행자의 성명 등 공개) ①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공사는 다음 각 호의 요건에 모두 해당하는 경우 해당 임대인(이하 "상습 채무불이행자"라 한다)에 대하여 그 성명(임대인이 법인 또는 단체인 경…

주택도시기금법 시행령 대통령령 · 1건

제27조(상습 채무불이행자의 성명 등 공개) 제27조(상습 채무불이행자의 성명 등 공개) ① 법 제34조의5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서 "임대인이 사망한 경우, 구상채무와 관련하여 민사소송이 계류 중인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란 다음 각 호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