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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7-10-30 시험일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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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건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법률 · 1건

제5조의4(상습 강도ㆍ절도죄 등의 가중처벌) 제5조의4(상습 강도ㆍ절도죄 등의 가중처벌) ① 삭제 <2016.1.6> ② 5명 이상이 공동하여 상습적으로 「형법」 제329조부터 제331조까지의 죄 또는 그 미수죄를 범한 사람은 2년 이상 20년 이하의 징역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