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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7-10-30 시험일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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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기준법 법률 · 1건

제43조의4(상습체불사업주에 대한 보조ㆍ지원 제한 등) 제43조의4(상습체불사업주에 대한 보조ㆍ지원 제한 등) ① 고용노동부장관은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법인인 경우에는 그 대표자를 포함한다)를 상습체불사업주(이하 "상습체불사업주"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