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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7-10-30 시험일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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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산업기본법 법률 · 1건

제86조의4(상습체불건설사업자 명단 공표 등) 제86조의4(상습체불건설사업자 명단 공표 등) ① 국토교통부장관은 직전연도부터 과거 3년간 제34조제1항(제32조제4항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제81조 또는 제82조에 따른 처분(불복절차가 진행 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