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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7-10-30 시험일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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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건

자연재해대책법 법률 · 1건

제26조의3(상습설해지역 해소를 위한 중장기대책) 제26조의3(상습설해지역 해소를 위한 중장기대책) ① 제26조의2제1항에 따른 상습설해지역에 대하여 시장ㆍ군수ㆍ구청장 또는 그 지역 공공시설물을 관할하는 관계 기관의 장은 설해저감시설의 설치 등 설해의 예방 및 경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