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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7-10-30 시험일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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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건

자연재해대책법 법률 · 1건

제26조의2(상습설해지역의 지정 등) 제26조의2(상습설해지역의 지정 등) ①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대설로 인하여 고립, 눈사태, 교통 두절 및 농수산시설물 피해 등의 설해가 상습적으로 발생하였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는 지역을 상습설해지역으로 지정ㆍ고시하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