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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건

물환경보전법 시행규칙 기후에너지환경부령 · 1건

제27조(상수원의 수질보전을 위한 통행제한 지역 및 도로ㆍ구간 등) 제27조(상수원의 수질보전을 위한 통행제한 지역 및 도로ㆍ구간 등) ① 법 제17조제1항제4호에서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지역"이란 다음 각 호의 지역을 말한다. <개정 2014.1.29, 2025.1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