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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7-10-30 시험일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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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건

물환경보전법 법률 · 1건

제17조(상수원의 수질보전을 위한 통행제한) 제17조(상수원의 수질보전을 위한 통행제한) ① 전복(顚覆), 추락 등의 사고 발생 시 상수원을 오염시킬 우려가 있는 물질을 수송하는 자동차를 운행하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지역 또는 그 지역에 …

물환경보전법 시행규칙 기후에너지환경부령 · 1건

제27조(상수원의 수질보전을 위한 통행제한 지역 및 도로ㆍ구간 등) 제27조(상수원의 수질보전을 위한 통행제한 지역 및 도로ㆍ구간 등) ① 법 제17조제1항제4호에서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지역"이란 다음 각 호의 지역을 말한다. <개정 2014.1.29, 2025.1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