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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환경보전법 법률 · 1건

제53조의2(상수원의 수질보전을 위한 비점오염저감시설 설치) 제53조의2(상수원의 수질보전을 위한 비점오염저감시설 설치) ①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비점오염저감시설을 설치하지 아니한 「도로법」 제2조제1호에 따른 도로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도로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