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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7-10-30 시험일 기준
범위: 공인중개사 전체 법령
2건

물환경보전법 법률 · 1건

제21조의3(상수원의 수질개선을 위한 특별조치) 제21조의3(상수원의 수질개선을 위한 특별조치) ①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상수원의 수질오염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수질오염을 발생시키는 오염원에 대하여 오염물질의 배출금지 등 특별조치를 명할 …

물환경보전법 시행령 대통령령 · 1건

제29조의2(상수원의 수질개선을 위한 특별조치의 절차 및 내용 등) 제29조의2(상수원의 수질개선을 위한 특별조치의 절차 및 내용 등) ①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법 제21조의3제1항에 따른 특별조치(이하 이 조에서 "특별조치"라 한다)를 명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면 시ㆍ도지사, 유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