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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도법 법률 · 1건

제7조(상수원보호구역 지정 등) 제7조(상수원보호구역 지정 등) ①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상수원의 확보와 수질 보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지역을 상수원 보호를 위한 구역(이하 "상수원보호구역"이라 한다)으로 지정하거나 변경할 수 있다. <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