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뿐
공인중개사
핵심요약
법령
용어
두문자
복습
로그인
회원가입
홈
›
공인중개사 법령
› 검색
법령 검색
검색
2027-10-30 시험일 기준
범위: 공인중개사 전체 법령
2건
수도법
법률 · 2건
제8조(상수원보호구역의 관리)
제8조(
상수원보호구역의 관리
) ①상수원보호구역은 해당 구역을 관할하는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관리한다.
<개정 2010.5.25, 2011.11.14>
②상수원보호구역이 둘 이상의 시ㆍ군ㆍ구의…
제11조(상수원보호구역의 비용부담)
…) ①수도사업자가 상수원보호구역의 지정ㆍ관리로 이익을 얻는 경우에는 그
상수원보호구역의 관리
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수질오염 방지시설의 운영 등에 드는 비용을 그 상수원보호구역을 관리하는 관리청과 협의하여 그 이익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