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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도법 법률 · 1건

제21조의3(상수도관망 중점관리지역 지정 등) 제21조의3(상수도관망 중점관리지역 지정 등) ①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상수도관망의 노후 등으로 수질오염이 발생하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는 지역을 관할 일반수도사업자(지방자치단체인 일반수도사업자를 말한다. 이하 이 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