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법률 · 5건
제299조(상속재산의 파산신청권자)
제299조(상속재산의 파산신청권자) ①상속재산에 대하여 상속채권자 , 유증을 받은 자, 상속인, 상속재산관리인 및 유언집행자는 파산신청을 할 수 있다. ②상속재산관리인, 유언집행자 또는 한정승인이나 재산분리가 있은 …
제307조(상속재산의 파산원인)
제307조(상속재산의 파산원인) 상속재산으로 상속채권자 및 유증을 받은 자에 대한 채무를 완제할 수 없는 때에는 법원은 신청에 의하여 결정으로 파산을 선고한다.
제389조(상속재산의 파산)
제389조(상속재산의 파산) ①상속재산에 대하여 파산선고가 있는 때에는 이에 속하는 모든 재산을 파산재단으로 한다. ②상속재산에 대하여 파산선고가 있는 경우 피상속인이 상속인에 대하여 가지는 권리와 상속인이 피상속인…
제400조(상속재산의 파산의 경우의 부인권)
제400조(상속재산의 파산의 경우의 부인권) 제391조ㆍ제392조ㆍ제393조ㆍ제398조 및 제399조의 규정은 상속재산에 대하여 파산선고가 있은 경우 피상속인ㆍ상속인ㆍ상속재산관리인 및 유언집행자가 상속재산에 관하여 …
제539조(법인 등의 파산폐지신청)
…산폐지신청) ①법인의 파산폐지신청은 이사 전원의 합의가 있어야 한다. ②상속재산의 파산폐지신청은 상속인이 한다. 이 경우 상속인이 여럿인 때에는 전원의 합의가 있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