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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7-10-30 시험일 기준
범위: 공인중개사 전체 법령
4건
상속세 및 증여세법
법률 · 1건
제8조(상속재산으로 보는 보험금)
제8조(
상속재산으로 보는 보험금
) ① 피상속인의 사망으로 인하여 받는 생명보험 또는 손해보험의 보험금으로서 피상속인이 보험계약자인 보험계약에 의하여 받는 것은 상속재산으로 본다. ② 보험계약자가 피상속인이 아닌 경우…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대통령령 · 1건
제4조(상속재산으로 보는 보험금)
제4조(
상속재산으로 보는 보험금
) ①법 제8조제1항에 따라
상속재산으로 보는 보험금
의 가액은 다음 계산식에 따라 계산한 금액으로 한다.
<개정 2012.2.2, 2015.2.3>
<img src="http://www…
지방세기본법 시행령
대통령령 · 1건
제21조(상속재산의 가액)
… 계산한다.
<신설 2020.12.31>
1. 법 제42조제2항에 따라
상속재산으로 보는 보험금
2. 법 제42조제2항에 따라
상속재산으로 보는 보험금
을 받은 자가 납부할 상속세 ④ 법 제42조제3항 전단에서 "대통…
국세기본법 시행령
대통령령 · 1건
제11조(상속재산의 가액)
…른 상속인이 받은 자산ㆍ부채 및 납부할 상속세와 같은 조 제2항에 따라
상속재산으로 보는 보험금
및 그 보험금을 받은 자가 납부할 상속세를 포함하여 상속으로 받은 재산의 가액을 계산한다.
<신설 2015.2.3>
④…