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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7-10-30 시험일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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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건

지방행정제재ㆍ부과금의 징수 등에 관한 법률 법률 · 1건

제15조의2(상속인 등에 대한 체납처분의 집행) 제15조의2(상속인 등에 대한 체납처분의 집행)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지방행정제재ㆍ부과금이 부과된 이후 납부의무자인 개인이 사망한 경우에는 상속인이 상속받은 재산에 대하여 체납처분을 집행할 수 있다. ② 지방자치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