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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7-10-30 시험일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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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건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법률 · 1건

제390조(상속인의 재산처분) 제390조(상속인의 재산처분) ①상속인이 상속재산의 전부 또는 일부를 처분한 후 상속재산에 대하여 파산선고가 있는 때에는 상속인이 반대급부에 관하여 가지는 권리는 파산재단에 속한다. ②제1항의 경우 상속인이 이미 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