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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7-10-30 시험일 기준
범위: 공인중개사 전체 법령
2건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법률 · 2건

제2조(정의) … 수준으로 유지하거나 향상시키기 위하여 필요한 시설을 말한다. 12. "상생협약"이란 도시재생활성화지역에서 지역주민,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제3조제1항에 따른 사업자등록의 대상이 되는 상가건물의 임대인과 임차인,… 제27조의2(상생협약) 제27조의2(상생협약) ① 도시재생활성화지역 내의 주민, 상가건물의 임대인과 임차인,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장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는 상생협약을 체결할 수 있다. ② 국토교통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상생협약에 관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