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법률 · 4건
제356조(상대보전지역)
제356조(상대보전지역) ① 도지사는 도의회의 동의를 받아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지역을 자연환경의 보전과 적정한 개발을 유도하기 위한 지역(이하 "상대보전지역"이라 한다)으로 지정할 수 있다. 이를 변…
제357조(관리보전지역의 지정)
…대보전지역 3. 보전지구별 제2등급 지역이 도시지역으로 편입되는 경우: 상대보전지역 ⑧ 도지사는 제7항에 따른 해제 및 지정 변경 내용을 도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고시하여야 한다. <신설 2023.7.11> ⑨ 제…
제359조(토지의 적성 평가에 관한 특례)
…에 관한 특례) 제355조부터 제357조까지의 규정에 따라 절대보전지역ㆍ상대보전지역 및 관리보전지역으로 지정된 지역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7조제3항에도 불구하고 토지의 토양, 입지, 활용가능성 …
제473조(환경분야에 관한 벌칙)
…1> 1. 절대보전지역에서 제355조제3항을 위반한 행위를 한 자 2. 상대보전지역에서 제356조제2항을 위반한 행위를 한 자 3. 관리보전지역에서 제358조제1항의 행위제한 규정을 위반한 자 4. 제379조제1항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