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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건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법률 · 1건

제398조(상대방의 지위) 제398조(상대방의 지위) ①채무자의 행위가 부인된 경우 그가 받은 반대급부가 파산재단 중에 현존하는 때에는 상대방은 그 반환을 청구할 수 있으며, 반대급부로 인하여 생긴 이익이 현존하는 때에는 그 이익의 한도 안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