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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건

병역법 법률 · 1건

제23조(상근예비역의 복무) 제23조(상근예비역의 복무) ① 상근예비역으로 소집된 사람의 복무기간은 2년 6개월 이내로 하며, 다음 각 호의 기간을 상근예비역의 복무기간에 산입한다. <개정 2011.5.24, 2016.5.29> 1. 제21조제…

병역법 시행령 대통령령 · 2건

제4조의5(예비역 편입 등 통지) …2. 법 제5조제1항제2호나목의 예비역으로 편입되어 법 제23조에 따른 상근예비역의 복무 또는 법 제23조의2에 따른 승선근무예비역의 복무를 마친 사람 3. 법 제5조제1항제3호나목의 보충역 중 그 복무를 마친 사람… 제155조의3(국민건강보험료의 지원) …제1항에 따른 상근예비역의 현역 복무기간 나. 법 제23조제6항에 따라 상근예비역의 복무기간에 산입하지 아니하는 기간 2. 사회복무요원의 경우: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간 가. 법 제29조제3항에 따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