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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7-10-30 시험일 기준
범위: 공인중개사 전체 법령
2건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법률 · 1건

제21조(도시재생활성화계획의 효력) …정 6.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제19조의2에 따른 상권활성화구역 지정 및 변경 7.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20조에 따른 사용ㆍ수익허가 8. 「한옥 등 건축자산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1…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법률 · 1건

제19조의2(상권활성화구역 지정 및 변경) 제19조의2(상권활성화구역 지정 및 변경) ①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직접 또는 상인조직을 대표하는 자가 신청하는 경우 시ㆍ도지사의 승인을 받아 상권활성화구역을 지정 또는 변경할 수 있다. 이 경우 시ㆍ도지사는 중소벤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