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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7-10-30 시험일 기준
범위: 공인중개사 전체 법령
1건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법률 · 1건
제19조의3(상권활성화구역 지정의 해제)
제19조의3(
상권활성화구역 지정의 해제
) ① 제19조의2에 따라 지정된 상권활성화구역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 해제된 것으로 본다. 1. 상권활성화구역이 지정ㆍ고시된 날부터 3년 내에 제19조의5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