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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7-10-30 시험일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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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건

관세법 시행령 대통령령 · 1건

제84조(상계관세 및 약속의 재심사) 제84조(상계관세 및 약속의 재심사) ① 재정경제부장관은 재심사가 필요하다고 인정되거나 이해관계인이나 해당 산업을 관장하는 주무부장관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명확한 정보 제공과 함께 재심사 요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