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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건

관세법 시행령 대통령령 · 1건

제82조(상계관세의 소급부과) 제82조(상계관세의 소급부과) ①법 제61조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잠정조치가 적용된 물품으로서 상계관세가 부과되는 물품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08.2.29, 2025.12.30> 1. 실질적 피해등이 있다고 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