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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건

임업 및 산촌 진흥촉진에 관한 법률 법률 · 2건

제26조(산촌진흥특화사업의 시행자) 제26조(산촌진흥특화사업의 시행자)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산촌진흥특화사업을 직접 시행하거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에게 그 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위탁하여 시행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19.12.3> 제27조의2(「국유림의 경영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의 적용 특례) …촌진흥특화사업 시행지역의 준보전국유림을 필요한 범위에서 제26조에 따른 산촌진흥특화사업의 시행자(이하 "시행자"라 한다)에게 매각 또는 교환할 수 있다. ② 산림청장은 「국유림의 경영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1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