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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7-10-30 시험일 기준
범위: 공인중개사 전체 법령
1건

임업 및 산촌 진흥촉진에 관한 법률 법률 · 1건

제13조(산지목재비축계약 등) 제13조(산지목재비축계약 등) ①시ㆍ도지사는 산림 안에 있는 입목을 보호ㆍ육성하여 목재 자원을 증대하고 이를 바탕으로 목재를 장기적이고 안정적으로 공급하기 위하여 필요하면 산림소유자(저당권 등 입목에 관한 권리제한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