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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지관리법 법률 · 1건

제22조(산지관리위원회의 설치ㆍ운영) 제22조(산지관리위원회의 설치ㆍ운영) ①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산림청에 중앙산지관리위원회를 둔다. <개정 2012.2.22> 1. 이 법 또는 다른 법률의 규정에 따라 중앙산지관리위원회의 심의대상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