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법률 · 7건
제3조(산업집적활성화 기본계획)
제3조(산업집적활성화 기본계획) ① 산업통상부장관은 5년 단위로 전 국토를 대상으로 산업집적의 활성화에 관한 기본계획(이하 "산업집적활성화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고 고시하여야 한다. 이를 변경할 때에도 또한 …
제3조의2(지역산업진흥계획의 수립 등)
…등 지역산업의 발전을 위한 지역산업진흥계획을 수립할 수 있다. 이 경우 산업집적활성화 기본계획과 조화를 이루도록 하여야 한다. <개정 2011.7.25, 2020.2.18, 2021.1.12, 2026.3.5> ② …
제6조(산업입지에 관한 조사)
…<개정 2010.4.12, 2013.3.23, 2025.10.1> 1. 산업집적활성화 기본계획의 수립 2. 산업입지의 적절한 운용 3. 공장입지의 기준 설정 4. 산업단지 관리지침의 작성 4의2. 산업집적기반시설 및…
제22조(지식기반산업집적지구의 지정 등)
….23, 2015.5.18, 2024.1.9, 2025.10.1> 1. 산업집적활성화 기본계획과 조화를 이룰 것 2.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5조의2에 따른 산업입지수급계획과 조화를 이룰 것(「산업입지 …
제22조의3(산업집적지경쟁력강화사업추진계획의 수립 등)
…부장관은 산업집적지경쟁력강화사업추진계획을 수립하거나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산업집적활성화 기본계획과 조화를 이루어야 한다. <개정 2010.4.12, 2013.3.23, 2015.5.18, 2025.10.1> ⑤ 국가 …
제22조의4(산학융합지구의 지정 등)
…11, 2021.10.19, 2024.1.9, 2025.10.1> 1. 산업집적활성화 기본계획과 조화를 이룰 것 2. 산학융합지구로 지정받으려는 지역이 대학 교지(「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6조에 따른…
제45조의2(산업단지구조고도화사업계획의 수립)
…구조고도화사업계획을 승인(변경승인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하려는 때에는 산업집적활성화 기본계획, 관리기본계획 및 구조고도화계획과 조화를 이루도록 하여야 한다. <개정 2014.1.21, 2024.1.9> ⑨ 관리권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