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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7-10-30 시험일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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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건
산업재해보상보험법
법률 · 2건
제106조(재심사 청구의 제기)
…제1항에 따른 심사 청구에 대한 결정에 불복하는 자는 제107조에 따른
산업재해보상보험재심사위원회
에 재심사 청구를 할 수 있다. 다만, 판정위원회의 심의를 거친 보험급여에 관한 결정에 불복하는 자는 제103조에 따른…
제107조(산업재해보상보험재심사위원회)
제107조(
산업재해보상보험재심사위원회
) ① 제106조에 따른 재심사 청구를 심리ㆍ재결하기 위하여 고용노동부에
산업재해보상보험재심사위원회
(이하 "재심사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개정 2010.6.4>
② 재심사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