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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7-10-30 시험일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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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건

공간정보산업 진흥법 법률 · 1건

제21조(산업재산권 등의 출자 특례) 제21조(산업재산권 등의 출자 특례) 공간정보사업을 목적으로 하는 회사를 설립하거나 이러한 회사가 신주를 발행하면서 공간정보 관련 특허권ㆍ실용신안권ㆍ디자인권, 그 밖에 이에 준하는 기술과 그 사용에 관한 권리를 현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