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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건
상표법
법률 · 1건
제151조의2(산업재산권분쟁조정위원회 회부)
제151조의2(
산업재산권분쟁조정위원회 회부
) ① 심판장은 심판사건을 합리적으로 해결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면 당사자의 동의를 받아 해당 심판사건의 절차를 중지하고 결정으로 해당 사건을 「발명진흥법」 제41조에 …
디자인보호법
법률 · 1건
제152조의2(산업재산권분쟁조정위원회 회부)
제152조의2(
산업재산권분쟁조정위원회 회부
) ① 심판장은 심판사건을 합리적으로 해결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면 당사자의 동의를 받아 해당 심판사건의 절차를 중지하고 결정으로 해당 사건을 「발명진흥법」 제41조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