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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건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법률 · 1건

제6조(산업입지에 관한 조사) 제6조(산업입지에 관한 조사) ① 산업통상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산업입지 등에 관한 필요한 조사(이하 "입지조사"라 한다)를 할 수 있다. <개정 2010.4.12, 20…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 대통령령 · 1건

제31조(유치지역의 지정절차) …에 필요한 경우 시ㆍ도지사의 의견을 들을 수 있으며, 법 제6조에 따른 산업입지에 관한 조사를 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2025.10.1> ② 산업통상부장관은 법 제23조제2항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