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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건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법률 · 1건

제5조의2(산업입지수급계획 등) 제5조의2(산업입지수급계획 등) ① 국토교통부장관은 산업입지정책의 수립 및 산업입지의 원활한 공급을 위하여 산업입지수급계획 수립지침을 작성하여 시ㆍ도지사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② 제1항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