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법률 · 6건
제4조(기초조사)
…단위로 실시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1. 제5조에 따른 산업입지개발지침의 작성 2. 제5조의2에 따른 산업입지수급계획 수립지침의 작성 및 산업입지수급계획의 수립 3. 제6조, 제7조 및 제7조의2에 …
제5조(산업입지개발지침)
제5조(산업입지개발지침) ① 국토교통부장관은 산업입지개발에 관한 기본지침(이하 "산업입지개발지침"이라 한다)을 작성하여 관보에 고시하여야 한다. 다만, 농공단지에 대하여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른다. <개정 2…
제7조의3(도시첨단산업단지의 지정특례)
…16.12.20> ④ 도시첨단산업단지에 적용되는 녹지율은 제5조에 따른 산업입지개발지침으로 정하는 녹지율에도 불구하고 100분의 50을 초과하는 범위에서 도시첨단산업단지지정권자가 따로 정할 수 있다. <개정 2016…
제8조의2(산업단지 지정의 제한)
…개발하는 경우 ② 제1항에 따른 지정면적 또는 미분양 비율의 산정방식은 산업입지개발지침으로 정한다.
제30조(기존 공장의 존치 등)
…, 연접 여부에 대한 판단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이 경우 산업입지개발지침에 따라 산업단지에 적용되는 녹지ㆍ도로율 등에 대한 기준은 기존의 개별입지 공장지역에 대하여 적용하지 아니할 수 있다.
제39조의17(재생사업 지원을 위한 특례)
…포함되는 산업단지 및 공업지역의 준공 연도 및 주변 여건 등을 고려하여 산업입지개발지침으로 정하는 녹지율 및 도로율 등의 100분의 50을 초과하는 범위에서 해당 시ㆍ도의 조례로 따로 정할 수 있다. ③ 제2항에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