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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7-10-30 시험일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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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건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법률 · 1건

제38조의3(산업용지 임대에 관한 특례) 제38조의3(산업용지 임대에 관한 특례) ① 제38조의2제1항 본문에도 불구하고 입주기업체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산업시설구역등의 산업용지의 전부 또는 일부를 임대할 수 있다. 1. 입주기업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