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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7-10-30 시험일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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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건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법률 · 1건

제41조(산업용지의 환수) 제41조(산업용지의 환수) ① 관리기관은 입주기업체 또는 지원기관이 분양받은 산업용지의 전부 또는 일부가 입주계약에 의한 용도에 사용되지 아니하고 있을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제39조제5항 본문에 따른…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 대통령령 · 1건

제53조(산업용지의 환수) 제53조(산업용지의 환수) ① 관리기관은 법 제41조에 따른 산업용지의 환수에 관한 사항을 입주계약서에 명시하여야 한다. ② 법 제41조제2항에 따른 시정명령기간은 6개월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