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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7-10-30 시험일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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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건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법률 · 1건

제39조의2(산업용지의 분할 등) 제39조의2(산업용지의 분할 등) ① 관리권자ㆍ관리기관 및 사업시행자는 소유하고 있는 산업용지(건축물이 없는 것을 말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를 분할(산업시설구역등의 산업용지는 산업통상부령으로 정하는 면적 이상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