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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7-10-30 시험일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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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건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 대통령령 · 1건

제43조의5(산업단지 내 국유지와 공유지의 매각 및 임대) 제43조의5(산업단지 내 국유지와 공유지의 매각 및 임대) ① 산업통상부장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법 제34조에 따라 산업단지 안에서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소유하는 토지 또는 공장건축물, 그 밖의 시설(이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