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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건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법률 · 1건

제45조의3(산업단지구조고도화사업의 시행자) 제45조의3(산업단지구조고도화사업의 시행자) ① 산업단지구조고도화사업을 시행할 수 있는 사업시행자는 다음 각 호의 자로 한다. <개정 2011.7.25, 2015.5.18> 1. 국가ㆍ지방자치단체 2. 관리기관 3.…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 대통령령 · 1건

제58조의2(구조고도화사업계획의 수립ㆍ승인) …의 위치 및 면적(면적 중 실체 측량결과에 따른 정정은 제외한다) 2. 산업단지구조고도화사업의 시행자 3. 토지이용계획 ④ 법 제45조의2제4항제9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를 말한다 <개정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