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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7-10-30 시험일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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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건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법률 · 1건

제30조(산업기반신용보증기금의 설치 및 관리) 제30조(산업기반신용보증기금의 설치 및 관리) ① 민간투자사업자금이 원활하게 조달될 수 있도록 제34조제1항 각 호의 금전채무를 보증하기 위하여 산업기반신용보증기금(이하 "기금"이라 한다)을 설치한다. ② 기금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