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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파법 법률 · 1건

제58조(산업ㆍ과학ㆍ의료용 전파응용설비 등) 제58조(산업ㆍ과학ㆍ의료용 전파응용설비 등)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설비를 운용하려는 자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허가받은 사항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