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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7-10-30 시험일 기준
범위: 공인중개사 전체 법령
1건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법률 · 1건
제18조(산림용 종자의 개발ㆍ등록)
제18조(
산림용 종자의 개발ㆍ등록
) ① 산림용 종자를 개발한 자는 산림청장에게 품종보호를 출원하여 산림청장의 품종심사를 거쳐 산림청장에게 품종보호권 설정등록(이하 "품종등록"이라 한다)을 하여야 한다. 다만, 공무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