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법률 · 5건
제24조(산림사업법인의 등록)
제24조(산림사업법인의 등록) ① 산림사업을 하려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추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산림사업의 종류별로 시ㆍ도지사에게 등록을 신청하여야 한다. 등록한 사항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요 사항…
제25조(산림사업법인의 등록취소 등)
제25조(산림사업법인의 등록취소 등) ① 시ㆍ도지사는 산림사업법인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기간을 정하여 그 시정을 명할 수 있다. <개정 2010.1.25, 2011.3.29, 2012.6.1, 201…
제67조(보고ㆍ검사 등)
…의2제4항에 따라 등록한 국유림영림단 또는 제24조제2항에 따라 등록한 산림사업법인의 등록요건을 확인ㆍ조사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국유림영림단 구성인원 또는 산림사업법인 기술자의 국민건강보험, 국민연금, 고용보험…
제68조(청문)
…에 따라 관리업무대행 지정을 취소하려는 경우 3. 제25조제3항에 따라 산림사업법인의 등록을 취소하려는 경우 4. 제29조제1항에 따라 특수산림사업지구의 지정을 해제하려는 경우 5. 삭제<2017.11.28> 5의2…
제77조(벌칙)
…제23조의2제4항에 따른 국유림영림단의 등록 또는 제24조제1항에 따른 산림사업법인의 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산림사업을 한 자 3. 제23조의2제4항 후단을 위반하여 국유림영림단의 등록증을 다른 자에게 빌려준 자 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