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범위: 공인중개사 전체 법령
1건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법률 · 1건
제42조의4(산림복원 기본계획 등의 심의)
제42조의4(
산림복원 기본계획 등의 심의
) 산림복원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은 「산지관리법」 제22조제1항에 따른 중앙산지관리위원회의 심의를 받아야 한다.
<개정 2020.2.18>
1. 기본계획(변경계획을 포함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