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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건

산림보호법 법률 · 1건

제3조(산림보호의 기본원칙) 제3조(산림보호의 기본원칙)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산림을 다음 각 호의 기본원칙에 따라 보호하여야 한다. 1. 산림을 자연적 또는 인위적인 피해로부터 온전하게 보호할 것 2. 산림의 건강성을 유지ㆍ증진하여 지속 가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