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영향평가법 법률 · 6건
제36조(사후환경영향조사)
제36조(사후환경영향조사) ① 사업자는 해당 사업을 착공한 후에 그 사업이 주변 환경에 미치는 영향을 조사(이하 "사후환경영향조사"라 한다)하고, 그 결과를 다음 각 호의 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25.1…
제40조(조치명령 등)
…1. 협의 내용의 이행을 관리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2. 사후환경영향조사의 결과 및 조치의 내용 등을 검토한 결과 주변 환경의 피해를 방지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⑤ 승인기관의 장이 제1항…
제52조의3(신속평가 대상 결정 및 절차 등)
…에 관하여는 제30조제2항부터 제4항까지를 준용하고, 사전공사의 금지, 사후환경영향조사, 제37조 및 제48조에 따른 사업착공등의 통보, 조치명령 및 환경보전방안의 이행ㆍ관리 등에 관하여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제53조(환경영향평가의 대행 등)
….22> 1. 환경영향평가등의 평가준비서 및 평가서 초안, 평가서 2. 사후환경영향조사서 3. 약식평가서 4. 제33조 및 제52조의3에 따른 환경보전방안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이나 단체의 장(…
제74조(벌칙)
…제1항(제52조의3제7항제1호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른 사후환경영향조사를 실시하지 아니한 사업자 1의2. 제41조에 따른 재평가를 받지 아니한 사업자 2. 제49조제2항 및 제52조의3제7항제2호에 …
제76조(과태료)
…항(제52조의3제7항제1호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사후환경영향조사의 일부를 하지 아니한 자 2. 제36조제2항(제52조의3제7항제1호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통보 또는 필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