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세특례제한법 법률 · 2건
제22조의4(사회적기업에 대한 감면)
… 가. 그 취득일부터 3년 이내에 「사회적기업 육성법」 제18조에 따라 사회적기업의 인증이 취소되는 경우 나. 정당한 사유 없이 그 취득일부터 1년이 경과할 때까지 해당 용도로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는 경우 다. 해당…
제135조(사회적기업 및 장애인 표준사업장에 대한 개인지방소득세 등의 감면)
…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여 「사회적기업 육성법」 제18조에 따라 사회적기업의 인증이 취소되었을 때에는 해당 과세연도부터 제1항에 따른 개인지방소득세를 감면받을 수 없다.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