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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건

병역법 시행령 대통령령 · 1건

제135조의3(사회복무요원 복무에 적합하지 아니한 사람의 소집해제) 제135조의3(사회복무요원 복무에 적합하지 아니한 사람의 소집해제) ① 법 제65조제11항 본문에 따라 사회복무요원으로 계속 복무하는 것이 적합하지 아니한 사람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7.5.29> 1.…